공유지의 비극은 무엇일까?

1.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의 비극은 개방적인 자원이 공동으로 소유되거나 이용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자원의 지나친 소비와 분쟁,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하며 적절한 관리 및 규제 부재 시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는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쓴 에세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규제되지 않고 있던 방목의 영향을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이 개념은 1968년에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간략하게 작성하였다. 간략하게 작성된 에세이가 세계에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현재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될 만큼 이 에세이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매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명쾌하고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학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회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한다"라는 주장을 근본적으로 깨버리게 된 이론이었습니다. 결국 공유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분명하게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였는데 결과론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가 되지 않았고 사회 이익의 감사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과 생태학 등 다양한 학문의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원래 개릿 하딘이 생태학자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원래 이 에세이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쓰인 것으로 본래 저자가 의도한 주제는 '개인의 죄의식 없는 행동이 환경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인용하다 보니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풀이하는 예시가 매우 많아졌다. 심지어 개릿 하딘이 생태학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제학자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공유지의 비극 예시들

1) 목초지

소를 키우는 마을에서 근처에 마을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목초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목초지는 사용의 제한이 없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모두가 지나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목초지가 풀이 무한하다면 지나치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목초지는 없기 때문에 풀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결국 나중에 갈수록 소가 먹을 풀이 없게 되어서 목초지는 목초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소들은 거기에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목초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황폐화가 된다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2) 아마존 숲의 과도한 벌목

아마존 숲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 생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나무 자원의 지나친 소비와 벌목을 하였습니다. 결국 대규모 목재 채취와 산림 파괴는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생태계의 붕괴 및 토지 침식, 광범위하게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리 모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의 토지 과다 개발

사하라 지역에서의 토지는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발로 인하여 토지의 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과 불법 벌목, 지나친 농업 활동 등으로 인해 토지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어 먹을거리와 물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자원 부족으로 굶주림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첫 번째로, 협력적인 지역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공유지 관리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역 주민과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사용 및 분배에 관한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회의나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규제와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원의 과다한 소비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법적인 제한과 효과적인 시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지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구조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자원 분배와 혜택 공유가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의 불평등은 지역사회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자원 분배와 혜택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민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민들은 자원 이용의 공정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단결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과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글로벌화가 되면서 공유지는 종종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기구와 협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공유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협력하여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협력과 규제, 공정한 자원 분배, 국제적 협력 등이 조화롭게 작용이 된다면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과 함께 안정성과 번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